		보 도 자 료
보도 일시	2월 20일(월) 보도즉시 배포		배포 일시	2월 20일(월) 오전 9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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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인인력개발원,「초고령사회 돌봄영역 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」연구보고서 발간

- “매일 와주면 좋겠어”, 상호 돌봄으로 외로움을 녹이는 노노케어 사업 -

․노노케어 수혜 전후 ‘외로움, 우울 등 마음상태 개선’ 효과 60.3%

․돌봄영역 노인일자리 고도화를 위해 △돌봄 생태계의 호혜성, △돌봄 보장의 실효성, △돌봄 거버넌스의 통합성 필요

“독거노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내 집에 매일 와주면 좋겠어요.”

“같은 동네에 살면서 안부도 확인하고, 때로는 후원물품으로 밑반찬도 전달하여 식생활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지요.”

“같이 색칠공부도 하고, 소근육 운동도 하고... 치매예방 인지활동도 제공합니다.”

“어르신이 눈도 잘 안보이시고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 많이 외로워하셨어요. 동년배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말벗이 되어주고, 동년배의 공감대가 형성되니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”

* 출처: 김가원‧천재영‧홍선미‧강은나‧이상우‧채주석‧유선치‧선지원‧김담이(2022).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, 한국노인인력개발원.

□ 한국노인인력개발원(원장 김미곤)은 「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」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.

○ 연구 책임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가원 부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노케어 사업이 노노케어 참여노인, 수혜노인 모두에게 상호 돌봄의 경험을 제공하여, 신체적‧심리적‧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.

□ 또한, 연구진은 노인돌봄 영역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, 직무‧역할, 돌봄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의 고도화 방안을 강조했다([그림] 참고).

○ 첫째, 정책대상 측면에서 ‘돌봄 생태계의 호혜성’을 강화해야 한다. 이를 위해 노노케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편하고, 유사 돌봄서비스 중복허용 범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며, 수요기반 돌봄서비스 매칭 전산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.

○ 둘째, 직무‧역할 측면에서 ‘돌봄 보장의 실효성’이 담보되어야 한다.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역할 설정 및 활동 매뉴얼 마련, 직무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콘텐츠 개발, 노인일자리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.

○ 셋째, ‘돌봄 거버넌스의 통합성’이다. 즉, 돌봄수요 기반의 지역상생형 노인일자리 개발, 돌봄 및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결합을 위해 광역‧기초‧읍면동 단위의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제시했다. 아울러 노인일자리 운영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, 담당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.

[그림]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

출처: 김가원‧천재영‧홍선미‧강은나‧이상우‧채주석‧유선치‧선지원‧김담이(2022).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, 한국노인인력개발원.

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“그 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서 돌봄 제공자로서 보충적, 보완적 역할로 기여해왔다”며,

○ “돌봄이 우리 사회의 필수 영역으로 강조되고,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‘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’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○ 특히 “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에게는 보충적 소득보전,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를,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에게는 동년배와의 교류로 소외감 감소 등 정서적 측면의 효과가 크다”고 덧붙였다.

□ 「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」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(www.kordi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붙임> 1. 노노케어 참여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

2. 노노케어 참여자, 수혜자 현황(2017～2021년)

3. 노인일자리사업 공공형(노노케어) 개요

4.「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」연구보고서 표지.  끝.

붙임 1		노노케어 참여자, 수혜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

□ <노노케어 참여자>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

(n=352, 단위: %)

8.8

95.2

4.8

91.2

출처: 김가원‧천재영‧홍선미‧강은나‧이상우‧채주석‧유선치‧선지원‧김담이(2022).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

붙임 2		노노케어 참여자, 수혜자 현황(2017~2021년)

□ 시도별 노노케어 참여자 현황(2017~2021년)

(단위: 명, %)

연번	시도	시도별 노노케어 참여자 현황
		2017년	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
합계		84,589 (100.0)		85,530 (100.0)		84,678 (100.0)		78,833 (100.0)		68,827 (100.0)
1	서울	10,970	(13.0)	11,203	(13.1)	11,013	(13.0)	9,579	(12.2)	8,462	(12.3)
2	부산	7,095	( 8.4)	7,361	( 8.6)	6,856	( 8.1)	6,441	( 8.2)	5,351	( 7.8)
3	대구	4,715	( 5.6)	4,735	( 5.5)	4,412	( 5.2)	4,322	( 5.5)	3,843	( 5.6)
4	인천	4,360	( 5.2)	4,082	( 4.8)	3,926	( 4.6)	3,604	( 4.6)	3,029	( 4.4)
5	광주	2,244	( 2.7)	2,261	( 2.6)	1,959	( 2.3)	2,209	( 2.8)	1,746	( 2.5)
6	대전	2,668	( 3.2)	2,679	( 3.1)	2,390	( 2.8)	2,524	( 3.2)	2,123	( 3.1)
7	울산	1,283	( 1.5)	1,422	( 1.7)	1,407	( 1.7)	1,219	( 1.5)	1,083	( 1.6)
8	세종	1,286	( 1.5)	488	( 0.6)	368	( 0.4)	303	( 0.4)	319	( 0.5)
9	경기	10,624	(12.6)	10,540	(12.3)	11,154	(13.2)	10,164	(12.9)	9,389	(13.6)
10	강원	4,130	( 4.9)	4,626	( 5.4)	4,617	( 5.5)	3,770	( 4.8)	3,367	( 4.9)
11	충북	5,930	( 7.0)	5,769	( 6.7)	5,872	( 6.9)	5,826	( 7.4)	6,011	( 8.7)
12	충남	4,587	( 5.4)	4,614	( 5.4)	4,800	( 5.7)	4,752	( 6.0)	4,116	( 6.0)
13	전북	5,380	( 6.4)	5,676	( 6.6)	6,458	( 7.6)	6,947	( 8.8)	6,142	( 8.9)
14	전남	6,727	( 8.0)	6,817	( 8.0)	6,432	( 7.6)	5,218	( 6.6)	4,594	( 6.7)
15	경북	6,377	( 7.5)	6,224	( 7.3)	6,121	( 7.2)	5,659	( 7.2)	4,751	( 6.9)
16	경남	5,760	( 6.8)	5,738	( 6.7)	5,843	( 6.9)	5,237	( 6.6)	3,575	( 5.2)
17	제주	453	( 0.5)	1,295	( 1.5)	1,050	( 1.2)	1,059	( 1.3)	926	( 1.3)

원자료: 2017~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.

출처: 김가원‧천재영‧홍선미‧강은나‧이상우‧채주석‧유선치‧선지원‧김담이(2022).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, 한국노인인력개발원.

□ 시도별 노노케어 수혜자 현황(2017~2021년)

(단위: 명, %)

연번	시도	시도별 노노케어 수혜자 현황
		2017년	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
합계		140,055(100.0)		137,456(100.0)		133,231(100.0)		113,916(100.0)		103,765(100.0)
1	서울	13,453	( 9.6)	12,301	( 8.9)	11,274	( 8.5)	9,929	( 8.7)	9,445	( 9.1)
2	부산	6,696	( 4.8)	6,992	( 5.1)	6,619	( 5.0)	5,684	( 5.0)	4,687	( 4.5)
3	대구	5,123	( 3.7)	4,791	( 3.5)	3,916	( 2.9)	3,455	( 3.0)	3,196	( 3.1)
4	인천	5,699	( 4.1)	5,753	( 4.2)	6,286	( 4.7)	5,105	( 4.5)	4,502	( 4.3)
5	광주	3,176	( 2.3)	3,209	( 2.3)	2,637	( 2.0)	2,856	( 2.5)	1,679	( 1.6)
6	대전	4,590	( 3.3)	4,394	( 3.2)	4,085	( 3.1)	4,040	( 3.5)	3,518	( 3.4)
7	울산	1,796	( 1.3)	1,887	( 1.4)	1,832	( 1.4)	1,451	( 1.3)	1,238	( 1.2)
8	세종	509	( 0.4)	550	( 0.4)	411	( 0.3)	291	( 0.3)	369	( 0.4)
9	경기	18,418	(13.2)	17,949	(13.1)	17,830	(13.4)	13,489	(11.8)	12,860	(12.4)
10	강원	5,393	( 3.9)	5,591	( 4.1)	5,215	( 3.9)	4,044	( 3.5)	3,278	( 3.2)
11	충북	22,248	(15.9)	21,655	(15.8)	21,143	(15.9)	18,678	(16.4)	20,573	(19.8)
12	충남	8,427	( 6.0)	8,330	( 6.1)	8,467	( 6.4)	7,516	( 6.6)	6,624	( 6.4)
13	전북	8,374	( 6.0)	8,553	( 6.2)	9,669	( 7.3)	9,723	( 8.5)	8,508	( 8.2)
14	전남	11,161	( 8.0)	12,117	( 8.8)	10,244	( 7.7)	7,327	( 6.4)	6,792	( 6.5)
15	경북	9,490	( 6.8)	9,025	( 6.6)	8,690	( 6.5)	7,151	( 6.3)	7,548	( 7.3)
16	경남	13,696	( 9.8)	12,522	( 9.1)	13,360	(10.0)	11,854	(10.4)	7,747	( 7.5)
17	제주	1,806	( 1.3)	1,837	( 1.3)	1,553	( 1.2)	1,323	( 1.2)	1,201	( 1.2)

원자료: 2017~2021년 각 연도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.

출처: 김가원‧천재영‧홍선미‧강은나‧이상우‧채주석‧유선치‧선지원‧김담이(2022).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, 한국노인인력개발원.

붙임 3		노인일자리사업 공공형(노노케어) 개요

□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형(노노케어) 추진 연혁

･ (‘05년) 교육복지형 ‘노노간병사업’

･ (‘06년) 복지형 ‘노노케어사업’

･ (‘07년) 복지형 ‘거동불편요보호자 돌봄서비스, 사회복지(생활)시설이용자 돌봄지원, (노인)가구주거개선 등’

･ (‘08년) 복지형 ‘돌봄서비스사업’, ‘복지서비스지원사업’

･ (‘09년∼‘13년) 복지형 ‘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(노노케어)’

･ (‘11년) 복지형 ‘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(노노케어)’

･ (‘11년∼‘14년) 복지형 ‘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(노노케어)’

･ (‘14년) 복지형 ‘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사업’

･ (‘14년) 복지형 ‘거동불편 노인 가사 및 활동보조사업’

･ (‘14년) 복지형 ‘경증치매 노인 활동보조사업’

･ (‘14년) 복지형 ‘경로당 노노케어 사업’

･ (‘15년) 공익활동(전국형) ‘지원봉사활동’

･ (‘15년) 공익활동(지역형) ‘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’

･ (‘16년∼) 공익활동 ‘노노케어’

□ 노인일자리사업 공공형(노노케어) 목적 및 내용

○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: 안부확인,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

○ 참여자 보호 등을 위해 2인 1조로 활동하며, 지자체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 중복 수혜자는 배제

□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혜자 대상

○ 독거노인, 조･손가정 노인, 거동불편 노인,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

(우선순위) 연령, 경제상태, 건강 등 연중 보호 필요성 높은 순으로 지원

(유사중복사업 제외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 노인 제외: 자활간병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복지도우비(보훈처), 방문요양서비스 등

(예외적 허용) 수혜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허용

□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형(노노케어) 참여자 활동 기준

○ (기간) 12개월, 월 30시간 이상(일 3시간 이내)

○ (자격)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
○ (급여) 1인 월 270,000원

○ (재원) 지자체 경상보조

원자료: 보건복지부(2022).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.

출처: 김가원‧천재영‧홍선미‧강은나‧이상우‧채주석‧유선치‧선지원‧김담이(2022). 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, 한국노인인력개발원. 재작성.

붙임 4		「초고령사회 돌봄영역 노인일자리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」 연구보고서 표지